법무부가 '전관 특혜'를 없애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하는 이른바 '몰래 변론'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